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영아기 지원금액의 대폭 인상
2024년부터 0세와 1세 영아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합니다.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200만 원에서 둘째아 이상 가구에는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0~1세 영아기에 대한 총 지원금액이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난임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 신설되며, 난임 시술비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또한, 난임 시술 간 칸막이가 폐지되어 지원 횟수의 제약이 줄어들게 됩니다.
- 가임력 검사: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최대 2회 지원, 회당 100만 원.
- 소득기준 폐지: 난임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출산 가정에 대한 특례 주택 지원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모든 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되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양육 지원의 확대
부모급여와 세제 지원의 강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자녀 장려금(CTC)과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특히,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취약 계층 가정의 양육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부모급여 인상: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자녀장려금 확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 기저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
돌봄과 교육 지원의 내실화
- 늘봄학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통합 돌봄 프로그램 도입.
-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과 돌봄 제공.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2024년부터 1,285개 신규 기관 운영.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
3+3 육아휴직제도가 6+6 제도로 강화되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첫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소아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2024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5%에서 0%로 개선됩니다. 또한, 소아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고, 소득 기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2024년 12개소로 확대.
24시간 소아 상담센터 전국에 5개소 설치 예정.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암 진료체계와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신설되어, 소아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2024년 정부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는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대규모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부모급여의 대폭 인상,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 그리고 소아의료 체계의 확충 등은 모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가족과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